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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순 기자 kangman00@briefernote.com

2024-07-30 10:11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소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TF 회의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3,0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600억 원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정 지원으로는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여행사, 카드사, PG사와 협조하여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상품권 사용 및 환불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에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