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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선호 기자 leesunho@briefernote.com

2025-02-19 12:0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약탈적 경제협정'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미국이 제공한 군사 및 경제 지원에 대한 대가로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현재 명목 GDP의 약 2.5배에 달하는 액수다.

텔레그래프가 입수한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 석유, 가스 등 주요 자원 수입의 50%를 가져가고, 신규 자원 개발 사업권 역시 절반을 소유할 권리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분쟁 발생 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조항까지 삽입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요구가 국제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가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경제적 예속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강탈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하는 등 자원 확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행보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텔레그래프의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트럼프식 거래'를 시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