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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미 기자 yun_mi09@briefernote.com

2025-07-31 09:43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첫 번째 대규모 통상외교 과제로,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관세협상이 한국 수출 기업의 대미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출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총 3500억 달러(한화 약 487조 원) 규모의 전략 산업 협력 펀드 조성이다. 이 대통령은 “이 펀드는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운용되며,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협상이 쉽지 않았던 과정을 언급하며, “상대가 있는 협상은 언제나 어려운 법”이라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이해와 한국의 ‘수출 경쟁력 확대’ 의지가 맞닿은 결과가 이번 합의이며, 한미 간 산업협력은 물론 동맹도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합의 내용을 직접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상호조치로 한국에 적용하던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양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자국 내 제조업 부활과 고용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 있어 한국 측 실무를 총괄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면에 나섰다. 구 부총리가 이끄는 한국 무역협상단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며 막판 협상 조율을 이어갔다. 한국 협상단은 미국 측과의 조율 과정에서 기존 협상 문안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며 ‘상호이익’ 원칙을 지키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번 협상은 그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경제적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관세협상은 단순한 무역 조건 조정을 넘어, 한미 간 전략적 동맹을 경제적 파트너십으로 확대하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고관세로 인해 미국 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 제조업체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후속 협상과 실행단계에서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평가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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