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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북한·러시아 다 지켜본다!" 다카이치 日 총리, '세계의 한가운데' 외교 선포!

이선호 기자 leesunho@briefernote.com

2025-10-24 19:01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한일 관계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24일 중의원 연설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한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세계의 한가운데서 활짝 피는 일본 외교를 되찾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는 일본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향후 일본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안전보장 협의를 심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미일 3국 협력을 비롯해 일미필리핀, 일호주인도 등 다양한 형태의 안보 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일본의 기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깊은 우려는 일본의 안보 정책이 단순히 자국 방어를 넘어 지역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이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복잡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주요한 이웃 국가"로 지칭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안보·경제상의 우려 사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는 투트랙 외교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 의사를 명확히 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8% 수준인 방위비를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며, 올해 안으로 이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올해 방위 예산이 9조 9000억 엔(약 93조 원)임을 감안할 때,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약 1조 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국회 연설은 일본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자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더욱 능동적인 외교 및 안보 정책을 펼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 의지 표명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방위비 증액과 다각적인 안보 협력 강화는 주변국들에게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 방식과 함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다카이치 내각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 정책들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한다.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제시한 외교 및 안보 비전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그리고 이것이 동북아시아와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북한·러시아 다 지켜본다!" 다카이치 日 총리, '세계의 한가운데' 외교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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