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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법 수렁에 빠지다! '플레이'의 독점 끝날까?

이선호 기자 leesunho@briefernote.com

2024-10-08 10:48

미국 법원이 구글의 앱 장터 '플레이'에 대해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타사 앱 장터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7일(현지 시간) 미 샌프란시스코 연장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한 앱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타사 앱 장터의 구글플레이 등록을 허가해야 한다. 구글플레이에 독점적으로 앱을 출시하거나 경쟁 앱 장터를 만들지 않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외부 결제가 허용되면 개발사들은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게 되어, 구글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구글은 앱스토어를 통한 앱 설치만을 강제하는 애플과 달리, 플레이를 통하지 않은 앱 설치와 앱 장터 운영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스마트폰 구입 시 플레이가 기본 앱 장터로 설치되며 경쟁 앱을 등록하려면 별도의 설치 파일이 필요해 지배적인 앱장터 지위를 누려왔다.

현재 구글은 "애플과 구글 안도로이드 간의 경쟁 관계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반독점법 수렁에 빠지다! '플레이'의 독점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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